세계 각국의 기이한 법률 모음: 해외에서 사진 촬영이 불법?

사진 촬영은 여행의 즐거움을 기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단순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사생활 보호 차원을 넘어서, 국가 안보나 문화유산 보호, 종교적 신념, 상업적 권리 보장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시행된다.

 

어떤 나라는 군사 시설이나 정부 청사 주변에서의 촬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또 어떤 곳은 전통 의상이나 특정 종교 의식을 사진에 담는 것을 금지한다. 심지어 몇몇 국가에서는 관광객이 잘 모르는 사이에 현지인의 얼굴을 무단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벌금을 물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타지인의 생각으로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해당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가치, 사회 질서를 반영한다. 특히, 식민지 지배 경험이 있는 나라나, 정치적 긴장이 높은 지역에서는 카메라가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에서 사진 촬영이 불법이거나 제한되는 대표적인 사례 10가지를 살펴보고, 각 규제가 만들어진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진이라는 평범한 행위가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법률 속에서 어떻게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아랍에미리트의 정부 건물 촬영 금지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군사 시설, 정부 청사, 일부 경찰서와 보안 구역의 사진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 법은 걸프전 이후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두바이와 아부다비에는 국제기구 사무소와 외교 시설이 많아, 외국 정보기관의 감시 활동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실제로 여행 중 유명한 초고층 빌딩 근처에서 사진을 찍다가, 그 건물이 정부 소유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관광객 사례가 있다. 현지인들은 대체로 "허락 없이 찍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2. 모로코의 경찰·군인 촬영 금지

모로코는 2003년 카사블랑카 폭탄 테러 이후 보안 법률을 대폭 강화했다. 경찰이나 군인을 촬영하면 그 사진이 테러 조직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마라케시의 시장(수크) 근처에서 경찰을 촬영한 관광객이 카메라를 압수당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경찰의 얼굴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신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로코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사진을 찍을 땐 주변에 제복 입은 사람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라"는 팁이 자주 공유된다.

 

3. 프랑스의 에펠탑 야간 조명 촬영 제한

에펠탑은 1889년 건축 당시부터 사진 촬영이 자유로웠으나, 1985년 설치된 야간 조명은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야간 조명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프랑스 조명관리협회(Société d'Exploitation de la Tour Eiffel)의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 관광객이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은 거의 문제 되지 않지만, 사진작가가 판매 목적으로 촬영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유럽 여행 블로거가 촬영 사진을 유료 사진 사이트에 올렸다가 삭제 요청을 받은 일이 있다.

 

4. 인도의 특정 종교 사원 촬영 금지

인도의 일부 힌두 사원과 이슬람 모스크에서는 내부 촬영이 금지된다. 이는 단순한 문화재 보호를 넘어, 신성한 공간에서의 집중과 경건함을 지키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바라나시의 카시 비슈와나트 사원은 외부인 출입 자체도 제한되며, 카메라 반입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한 여행객이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고, 삭제를 요구받았다. 현지 가이드들은 "사원의 영혼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라는 전통적 설명을 덧붙인다.

 

5. 북한의 무단 거리 촬영 금지

북한은 외국인 방문객이 주민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는 국가 이미지 관리와 보안 유지 목적이 크다. 특히 군사 관련 시설이나 건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사진은 체제 비판 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 엄격히 통제된다. 평양을 방문한 한 기자는 가이드 없이 거리를 촬영하다 카메라를 압수당한 뒤, 모든 사진을 검열받았다. 북한 관광 패키지에서는 촬영 가능한 장소가 미리 지정되며, 가이드가 동행한다.

 

6. 미국 네바다주의 카지노 내부 촬영 제한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한 네바다주 대부분의 카지노에서는 게임 테이블, 딜러, 다른 손님의 얼굴 촬영이 금지된다. 이는 사생활 보호와 도박 사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역사적으로 1960~70년대 카지노 산업이 마피아 자금과 얽혀 있었던 시절, 보안 강화를 위해 이 규제가 강화되었다. 실제로 한 관광객이 블랙잭 테이블 사진을 찍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하고, 메모리카드를 포맷당한 사례가 있다.

 

7. 일본의 기차 플랫폼 몰래 촬영 금지

일본은 '도촬 방지법'을 통해 기차 플랫폼, 에스컬레이터, 혼잡한 상점가 등에서의 무단 촬영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2000년대 초 휴대폰 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급증한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실제로 도쿄 신주쿠역에서 여성의 하의를 몰래 촬영하던 외국인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법원은 벌금과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일본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찍을 때 반드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

 

8.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 건물 촬영 금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실 거주지와 일부 종교 유적을 촬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왕실의 안전과 국가 기밀 보호가 목적이다. 특히 메카와 메디나의 특정 구역에서는 종교 의식의 신성함을 이유로 사진 촬영이 제한된다. 실제로 성지순례 중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카바(Kaaba) 근처를 찍던 순례자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한 사례가 있다.

 

9. 싱가포르의 법원 내부 촬영 금지

싱가포르에서는 법정 내부와 재판 과정을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구금형이 내려진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다. 2019년, 한 블로거가 법원 건물 내부 사진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현지인들은 법원 건물 외관도 촬영 시 경비원의 허락을 받는 경우가 많다.

 

10. 이집트의 파라오 유물 촬영 제한

이집트는 고대 유물 보호와 상업적 무단 이용 방지를 위해 일부 유물과 왕릉 내부 촬영을 금지한다. 특히 투탕카멘 왕의 무덤 내부는 허가증 없이 촬영할 수 없다. 이 규제는 19세기 말, 유물 밀반출이 심각했던 시기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여행객이 무단 촬영을 하다 걸려 카메라에서 해당 사진이 삭제된 후, 500이집트파운드의 벌금을 물었다.

 

해외 사진 촬영 제한 법률 요약표

번호	국가/지역	금지 장소/대상	제정 이유
1	아랍에미리트	정부 건물	국가 안보
2	모로코	경찰·군인	보안·테러 예방
3	프랑스	에펠탑 야간 조명	저작권 보호
4	인도	특정 종교 사원	종교 보호
5	북한	주민 무단 촬영	체제 이미지 관리
6	미국 네바다	카지노 내부	사생활·보안
7	일본	기차 플랫폼 몰래 촬영	성범죄 방지
8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건물	국가 기밀
9	싱가포르	법원 내부	재판 공정성
10	이집트	일부 유물·왕릉	문화재 보호

 

사진 촬영을 제한하는 기이한 법률의 문화적 맥락

사진 촬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은 단순히 촬영 행위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아랍에미리트나 모로코의 사례는 국가 안보와 치안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프랑스의 에펠탑 야간 조명 규제는 저작권과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현대 법률의 방향성을 드러낸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의 종교·문화재 관련 규제는 신성한 공간과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됐다. 북한과 싱가포르의 사례는 정치적 통제와 공정성 유지를 위해 사진이 얼마나 강력한 정보 도구로 인식되는지를 보여준다. 미국 네바다와 일본의 촬영 금지는 사생활과 안전, 범죄 예방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외부인에게는 다소 불편하거나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지에서는 사회 질서와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로 여겨진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 확산으로 사진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시대에, 각국은 자신들의 법과 문화를 반영한 촬영 규제를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행자는 이러한 법률을 존중하고, 촬영 전 현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문화적 충돌을 피할 수 있다. 결국 사진 촬영 금지 법률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그 사회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문화적 거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