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기이한 법률 모음: 음악과 예술 표현을 제한한다니?

음악과 예술은 인류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술 표현이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률은 겉으로는 사회 질서와 문화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어떤 국가는 특정 장르의 음악을 음란하거나 부도덕하다고 판단해 금지하고, 또 다른 국가는 예술 작품 속 이미지나 주제를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해 전시 자체를 막는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춤추는 행위조차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특정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예술 표현의 자유는 보편적 가치로 여겨지지만, 각국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범위는 매우 다르게 설정된다. 특히 종교적 율법이 강하게 적용되는 나라에서는 신앙과 충돌하는 음악이나 미술, 연극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또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비판적인 정치 메시지를 담은 예술이 탄압을 받기도 한다.

이런 법률들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특이하게 보이겠지만, 막상 해당되는 사회에서는 도덕성 유지, 정체성 보호, 정치 안정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된다. 이번 글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악과 예술 표현을 제한하는 기이한 법률 10가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예술이 단순한 창작 활동을 넘어 권력, 신념, 문화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란의 서양 음악 방송 금지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서양 음악을 국가 방송에서 전면 금지했다. 혁명 이전, 테헤란의 라디오와 클럽에서는 록,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울려 퍼졌지만, 혁명 이후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음악은 '영혼을 타락시키는 외부 문화'로 낙인찍혔다. 현재도 국가 TV와 라디오에서는 서양 대중음악을 들을 수 없으며, 심지어 일부 이란 전통음악도 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방송 불가 판정을 받는다. 이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VPN을 사용해 외국 음악을 접하거나, 비밀 콘서트를 열어 underground 음악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단속하지만, 문화 억압에 대한 내부 반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 북한의 외국 가요 금지

북한에서는 외국 노래를 듣는 것이 불법이며, 특히 한국의 대중가요는 '자본주의 사상 침투'로 간주되어 엄격히 단속된다. 평양 시내에서조차 외국 음악이 공식적으로 들리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이를 몰래 소지하다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단속 범위는 음원뿐만 아니라 노래 가사, 앨범 자켓 이미지, 심지어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최근 일부 주민들이 중국을 통해 한국 음악 파일을 밀반입하면서 단속이 강화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은 '비사회주의 행위' 신고 포상제까지 운영하고 있다.

 

3. 사우디아라비아의 춤 허가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려면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외설적'이거나 신체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춤이 종교적 금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통무용과 결혼식 등 일부 문화행사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서양식 춤 공연이나 댄스 파티는 허가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최근 관광산업 확대와 문화 개방 정책으로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가 강하다.

 

4. 중국의 역사 왜곡 예술 금지법

중국은 2018년 '영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며 영화, 드라마, 연극, 미술 작품에서 역사 왜곡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화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혁명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재해석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메시지를 담으면 제작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제는 국내 제작자뿐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된 콘텐츠에도 적용되어, 중국 내 상영·전시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특정 영화가 문화혁명을 부정적으로 다루면 해당 작품은 상영이 차단되고, 관련 제작자는 중국 진출이 제한된다.

 

5. 나이지리아의 음란 가사 금지법

나이지리아 일부 주에서는 노래 가사에 성적 표현이나 폭력적 내용이 포함되면 방송과 공연이 금지된다. 이 법은 특히 이슬람 율법이 강한 북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며, 청소년 보호를 주요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아프리카 전통음악 특유의 직설적인 표현이나 춤이 포함된 경우도 '음란성'으로 오해받아 규제되는 일이 잦다. 이 때문에 예술인들은 표현 수위를 조절하거나, 해외 공연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6. 미국 뉴욕의 무허가 거리 공연 금지

뉴욕시는 거리 공연을 하려면 시 당국으로부터 퍼포먼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이는 소음 관리와 보행자 안전, 공공장소 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허가 없이 공연하면 벌금이나 장비 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철역 안에서 공연하려면 MTA(뉴욕 대중교통국)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예술가들은 이 제도가 창작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하지만, 시 당국은 무허가 공연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소음과 혼잡이 심해진다고 주장한다.

 

7. 아프가니스탄의 음악 금지

탈레반 정권(1996~2001년) 시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모든 형태의 음악이 금지되었다. 악기 소지 자체가 범죄로 간주되었고, 결혼식이나 축제에서도 음악이 사라졌다. 탈레반은 음악이 '영혼을 타락시키는 비이슬람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2001년 이후 음악이 일부 부활했지만, 2021년 탈레반 재집권 후 다시 강력한 규제가 부활했다. 현재는 전통 종교 음악 일부만 허용되고, 대중음악과 악기 연주는 대부분 금지 상태다.

 

8. 러시아의 정치 풍자 예술 제한

러시아에서는 대통령과 정부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연극, 미술, 음악 공연이 검열된다. 특히 2012년 이후 '극단주의 방지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정치적 풍자와 패러디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유명 사례로는 푸틴 대통령을 풍자한 연극이 상연 중단되고, 제작자가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있다. 이러한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9. 싱가포르의 노골적 공연 금지

싱가포르에서는 공연 중 성적인 행위나 선정적인 의상, 정치적 선동이 포함될 경우 정부가 공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공연 전 반드시 대본과 무대 연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검열 부서가 내용을 심사한다. 이는 도시의 '청렴한 이미지'와 사회적 안정 유지를 명분으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지적도 많다.

 

10. 말레이시아의 록 음악 규제

말레이시아에서는 록 콘서트에서 남성과 여성 관객이 섞여 춤추는 것을 금지한다. 공연장은 반드시 성별 구역을 나누고, 출연자의 의상도 단정해야 한다. 이슬람 율법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해외 밴드가 공연을 하더라도 복장과 무대 연출을 현지 규정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유명 밴드는 공연을 취소하거나 온라인 공연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음악과 예술 표현 제한 법률 요약표

번호	국가/지역	제한 내용	제정 이유
1	이란	서양 음악 방송 금지	종교 가치 보호
2	북한	외국 가요 금지	사상 통제
3	사우디아라비아	춤 허가제	종교 율법
4	중국	역사 왜곡 예술 금지	정치 안정
5	나이지리아	음란 가사 금지	청소년 보호
6	미국 뉴욕	무허가 거리 공연 금지	공공 질서
7	아프가니스탄	음악 전면 금지	종교적 순수성
8	러시아	정치 풍자 예술 제한	권력 유지
9	싱가포르	노골적 공연 금지	도덕성 유지
10	말레이시아	록 공연 성별 분리	문화 관습

 

 

예술을 제한하는 기이한 법률이 전하는 메시지

음악과 예술은 인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각국의 기이한 법률 속에서 그 자유는 제약을 받기도 한다. 이란의 서양 음악 금지나 북한의 외국 가요 금지는 문화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말레이시아의 공연 규제는 종교적·문화적 가치관을 강하게 반영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정치 관련 예술 검열은 권력 유지와 국가 이미지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미국 뉴욕의 거리 공연 허가제나 싱가포르의 공연 검열은 공공 질서와 도덕성을 이유로 하지만, 창작자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시절의 음악 전면 금지는 종교적 극단주의가 예술을 어떻게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다.

이런 법률들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식으론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당되는 사회에서는 신념과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글로벌 문화 교류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은 이런 규제를 점점 무력화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각국의 가치관과 법률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이한 법률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결국 이러한 법률은 예술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회와 권력,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