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기이한 법률: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이름이 있다고?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평생 사용하며, 그 이름 속에는 가족의 바람이나 문화적 전통이 담겨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는 아이의 이름이나 성씨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허용된 이름과 금지된 이름의 목록을 관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해당 문화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아이슬란드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제한하여 국가 등록부에 없는 이름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처럼 종교적 가치나 정치적 이유로 특정 이름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이름 규제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정체성에 개입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번 글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인 이름과 성씨 관련 기이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허용된 이름과 금지된 이름의 사례까지 정리해본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름의 자유'가 사실은 문화와 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 덴마크 – 국가가 관리하는 이름 허용 리스트

덴마크는 이름 규제에 있어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제도를 운영한다. 정부는 약 7,000여 개의 이름을 '허용 리스트'로 관리하며, 부모가 아이 이름을 등록할 때 반드시 이 목록에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새로운 이름을 원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언어학자, 사회학자 등이 함께 심사해 이름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실제로 'Anus'라는 이름은 부모의 요청으로 심사에 올랐으나 아동이 놀림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반면 전통적이고 덴마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름은 쉽게 승인된다. 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부적절한 이름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고, 동시에 문화적 전통을 지키고자 한다.

 

2. 아이슬란드 – 이름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아이슬란드는 이름 규제가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부모가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이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름이 아이슬란드어 문법에 맞지 않으면 거부된다. 또한 전통적인 성씨 체계도 법으로 보호되는데, 아버지 이름에 '-son(아들의 의미)', 어머니 이름에 '-dottir(딸의 의미)'를 붙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임의로 성씨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에서 온 부모가 딸 이름을 'Harriet'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아이슬란드어 알파벳에는 'C'나 'W' 같은 문자가 없어 시스템상 등록이 거부된 적이 있다. 결국 아이는 몇 년 동안 공식적인 이름 대신 '소녀'라는 의미의 단어로 학교 명단에 올라야 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아이슬란드 정부는 언어적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3. 독일 – 성별 구분이 가능한 이름만 허용

독일의 이름 규제는 아동의 성별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법적으로 아이 이름은 성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중립적이거나 모호한 이름은 거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Matti'라는 이름은 처음 신청되었을 때 성별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다. 그러나 부모가 법원에 항소하여 허용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아동의 성씨 변경도 엄격히 규제된다. 이 같은 법률은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성별 중립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 사우디아라비아 – 종교와 사회적 동일성을 위한 이름 금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율법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사회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이름 규제 역시 종교적 이유와 사회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2014년에는 정부가 금지된 이름 50여 개를 공식 발표했는데, 이 목록에는 서구식 이름인 'Linda', 'Alice'뿐 아니라 특정 종교적 의미를 가진 이름도 포함됐다. 예컨대, 신성한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이나 외국 문화를 지나치게 반영한 이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5. 중국 – 전산 등록 불가능한 한자 금지

중국에서는 인구가 방대하고 행정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등록에도 실질적인 제약이 따른다. 부모가 독창적인 한자를 사용하려 해도, 국가 전산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는 문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한 부모가 희귀 한자를 사용해 아이 이름을 등록하려 했으나, 신분증 발급이 불가능해 학교 입학조차 어려워진 사례가 있었다. 중국 정부는 이 규제가 행정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름의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6. 일본 – 부정적 의미의 이름 금지

일본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목록을 법으로 정해 두고 있다. 이는 이름이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기괴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악마(아쿠마)'라는 이름이다. 한 부모가 아이에게 이 이름을 지으려 했으나, 법원은 아동의 복지를 해칠 수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기묘 네임(キラキラネーム)'이라 불리는 독특한 이름을 선호하는 부모가 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아동이 장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7. 프랑스 – 아동 복지를 위한 이름 제한

프랑스는 이름 규제에서 아동의 권익을 특히 강조한다.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이의 복지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개입해 등록을 거부하거나 다른 이름을 권고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Nutella' 사건이다. 부모가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 이름을 딸에게 붙이려 했으나, 법원은 아동이 놀림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대신 법원은 'Ella'라는 대체 이름을 제시했다. 프랑스 사회는 이름이 단순한 개인 식별 수단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8. 뉴질랜드 – 매년 공개되는 금지 이름 목록

뉴질랜드는 이름 규제에서 투명성을 강조한다. 정부는 매년 공식적으로 금지된 이름 목록을 발표하는데, 이 명단은 해외 언론에서도 자주 화제가 된다. 대표적으로 'Lucifer', 'King', 'Justice' 같은 이름은 권위나 특정 종교적 상징을 부적절하게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실제로 일부 부모는 아이에게 'Lucifer'라는 이름을 붙이려 했으나 당국이 거절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반면 원주민 마오리족의 이름은 존중받으며 널리 허용된다. 이는 사회적 적절성과 전통 문화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9. 멕시코 – 희화화된 이름 금지

멕시코는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름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아동이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희화화된 이름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Facebook', 'Harry Potter', 'Circuncisión(할례)' 같은 이름들이 금지 목록에 올랐다. 이는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보다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조치다. 실제로 멕시코 일부 주에서는 이름을 등록할 때 담당 공무원이 법에 근거해 금지 여부를 즉각 판정할 수 있다.

 

10. 한국 – 간접적 규제와 개명 제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름 규제가 엄격하지는 않다. 부모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름을 지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부적절하거나 비속어로 인식될 수 있는 이름은 주민등록 등록 과정에서 거부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개명 신청이 활발한데, 법원은 아동이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적 부적절성이 있는 경우 개명을 허용한다. 이처럼 한국은 이름 규제보다는 사후적 개명 제도를 통해 이름 사용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름 규제 법률 요약표

국가/지역	규제 방식	허용·금지 사례	규제 이유
덴마크	허용 목록 운영	'Anus' 거부	사회적 적절성
아이슬란드	이름 위원회 심사	'Harriet' 거부	언어 규범 준수
독일	성별 명확성 요구	'Matti' 논란	아동 혼란 방지
사우디아라비아	금지 목록 발표	'Linda' 금지	종교적 동일성
중국	전산 등록 가능 한자만 허용	독창적 한자 거부	행정 효율성
일본	한자 목록 규제	'악마(아쿠마)' 금지	사회 질서
프랑스	법원 개입	'Nutella' 금지	아동 복지
뉴질랜드	금지 이름 발표	'Lucifer', 'King' 거부	사회적 적절성
멕시코	아동 인권 보호	'Facebook' 금지	놀림 방지
한국	사례별 제한	비속어 이름 거부	사회적 조화

 

이름 규제라는 기이한 법률이 주는 교훈

이름과 성씨를 규제하는 기이한 법률은 단순히 기괴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각 사회가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려 하는지를 보여준다. 덴마크나 아이슬란드처럼 언어적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가 이름을 관리하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름을 금지하는 경우, 프랑스나 멕시코처럼 아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 모두 그 사회의 철학을 반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어쩌면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문화 내에서는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규제다. 특히 뉴질랜드의 금지 이름 발표나 독일의 성별 규정 사례처럼, 이름이 사회적 차별이나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법률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크다. 이름은 부모와 아이가 공유하는 상징이자 정체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름 규제라는 기이한 법률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중 어느 쪽이 우선인가. 그리고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가.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답은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개인을 바라보는 거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