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기이한 법률: 특정 언어 사용을 강제 금지한다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한 사회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세계 각국을 살펴보면 특정 언어의 사용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반대로 금지하는 기이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말의 선택 문제를 넘어, 사회적 통제와 권력 구조, 국가 정체성 확립과 직결된다.

 

역사적으로 제국이나 독재 정권은 자국어를 강제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통일성을 확보하려 했고, 반대로 소수 언어를 억압하여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프랑스어 외의 지방 언어 사용을 금지했고, 터키의 케말 아타튀르크 정권은 아랍어와 쿠르드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현대에도 일부 국가는 공공기관이나 교육에서 특정 언어만을 강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다국적 환경에서는 특정 언어 사용을 제한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률들은 다소 기이하거나 과도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정체성 강화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특정 언어 사용을 강제하거나 금지한 독특한 사례들을 통해 언어와 권력, 그리고 사회 질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1. 프랑스 – 지방 언어 사용 금지 정책

프랑스는 혁명 이후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 프랑스어를 국가 통합의 도구로 삼았다. 당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브르타뉴어, 오크어, 바스크어 등 지방 언어를 사용했는데, 정부는 이를 국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했다. 1794년 바레르 보고서에서는 "방언은 반역이다"라는 구절이 등장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었다.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만 허용되었고, 다른 언어를 쓰면 체벌을 받았다. 심지어 교실 벽에는 "프랑스어를 말하라, 바른 시민이 되라"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이 정책으로 지방 언어는 급격히 쇠퇴했고, 지금도 브르타뉴어와 오크어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언어 다양성을 억압한 법률이 국가 정체성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문화적 손실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다.

 

2. 터키 – 쿠르드어 금지와 터키어 강제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수립된 후, 아타튀르크는 근대화를 이유로 터키어만을 공용어로 강제했다. 쿠르드어와 아랍어는 공식 문서와 학교 교육에서 철저히 금지되었고, 쿠르드인의 성씨와 지명까지 터키식으로 변경되었다. 1980년 군부 쿠데타 이후에는 쿠르드어 사용 자체가 형사 범죄로 취급되어, 가정 내에서 아이들에게 쿠르드어를 가르친 부모가 투옥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들어 부분적으로 쿠르드어 방송과 학교 수업이 허용되었지만, 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언어 금지는 단순한 소통 문제가 아니라 소수 민족의 정체성 억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3. 일본 – 식민지에서의 일본어 강제 사용

일제강점기 조선과 대만에서 시행된 일본어 강제 정책은 언어 말살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할 수 있었고, 조선어 신문은 1940년대에 완전히 폐간되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쓰면 벌을 받았으며, 교내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로 부르게 했다. 더 나아가 1939년에는 창씨개명 정책을 통해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제했다. 이는 단순한 언어 정책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였다. 해방 이후에도 강제된 언어 정책의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현재까지도 역사적 기억으로 남아 있다.

 

4. 스페인 – 프랑코 정권의 카탈루냐어 금지

스페인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탈루냐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 사용을 금지했다. 1939년부터 1975년까지 스페인어만 공식 언어로 인정되었으며, 학교와 언론, 심지어 교회에서도 스페인어 외 언어는 금지되었다. 카탈루냐어로 된 간판이나 책은 몰수되었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 억압은 지역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프랑코 사망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카탈루냐인들은 다시 언어와 문화 회복 운동을 벌였다. 오늘날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근간에는 바로 이 언어 억압의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5. 중국 – 소수 민족 언어 제한

중국은 다민족 국가지만, 정부는 국가 통일을 위해 표준어인 보통화 사용을 강력히 권장한다. 특히 티베트와 신장 지역에서는 티베트어와 위구르어 교육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보통화만 가르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17년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위구르어 교재가 아예 금지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인권 단체들이 강력히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소수 민족은 언어 억압으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반발한다. 이는 현대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언어를 통한 사회 통제'의 사례다.

 

6. 미국 – 영어 전용 운동과 법률

미국은 다양한 이민자 집단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지만, 일부 주에서는 영어만을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 '영어 전용 법률'을 제정했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등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영어 외 언어 사용이 제한되었다. 예를 들어 행정 문서를 영어로만 작성하거나, 학교 수업에서 영어만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갈등이 발생했고,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언어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주 차원에서는 여전히 영어 전용 정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이는 언어가 이민자 통합과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7. 북한 – 외국어 사용 금지

북한은 언어를 철저히 사상 통제의 도구로 사용한다. 영어, 일본어 같은 외국어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외래어 차용도 엄격히 배제된다. 외국 브랜드 이름조차 순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며, 주민이 외국어를 쓰다 적발되면 '사상 오염'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는 영어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정치적 선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제 외국어 습득은 어렵다. 북한의 언어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사례로, 언어를 통해 주민을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하고 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이 뚜렷하다.

 

8. 르완다 – 프랑스어에서 영어로의 전환 강제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이후 새 정부는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자 국가 공용어를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전환했다. 학교에서는 갑자기 영어만을 가르치도록 지침이 내려졌고, 행정 문서도 영어로 작성해야 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던 교사와 공무원들은 큰 혼란에 빠졌으며, 수많은 학생이 교육 공백을 겪었다. 이는 정치적 이유로 언어 정책이 급격히 바뀐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르완다는 이후 영어권 국가와 더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일부 세대는 프랑스어를 쓰고 있어 언어 세대 갈등이 존재한다. 언어는 외교와 권력 관계에 따라 급격히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다.

 

언어 사용 강제·금지 법률 요약표

번호	국가/지역	규제 언어	주요 내용	배경
1	프랑스	지방 언어 금지	프랑스어만 허용	국가 통일
2	터키	쿠르드어 금지	터키어 강제	근대화 정책
3	일본(식민지)	조선어·대만어 금지	일본어 강제	동화 정책
4	스페인	카탈루냐어 금지	스페인어 강제	독재 통치
5	중국	티베트어·위구르어 제한	보통화 강제	통일성 강화
6	미국	영어 전용	공공기관 비영어 금지	이민자 억제
7	북한	외국어 금지	조선어만 사용	사상 통제
8	르완다	프랑스어 금지	영어 전환	정치적 갈등

 

언어 사용 법률이 보여주는 권력과 정체성의 충돌

특정 언어 사용을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권력 구조와 정체성 문제를 반영한다. 프랑스, 스페인, 터키, 일본 식민지 정책 사례에서 보듯, 지배 권력은 언어를 통제함으로써 국민을 하나의 틀 안에 가두려 했다. 중국과 북한의 언어 정책 역시 사회 통합과 사상 통제를 위해 언어를 이용하는 대표적 사례다. 반대로 르완다처럼 외교적·정치적 이유로 언어 정책이 급격히 전환된 사례는,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닌 국가의 정치적 전략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영어 전용 운동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언어 갈등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드러낸다.

언어는 한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억압하거나 강제하는 법률은 단순한 규제 그 이상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깊이 관여한다.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는 언어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 인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언어는 권력 유지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언어 사용을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기이한 법률은 우리에게 언어가 단순히 단어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고 분열시키는 힘을 가진 거대한 상징임을 일깨워준다.